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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업제외 '의사 리베이트' 변수 부각
[ 2001년 02월 05일 12시 56분 ]
대학병원 교수 등 의사 1천여명 리베이트 사건이 국회 약사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는 국회 약사법개정 소위에서 결정한 '주사제의 분업 배제' 안이 번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P의원측 관계자는 "이번 리베이트사건을 계기로 처방과 관련된 약가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약사법 소위는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되 정부가 약물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이 사안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심의과정에서 정부측이 납득할만한 비리 근절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위 S의원측도 "리베이트사건이 약사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당국의 수사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약사들이 리베이트건을 제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험약 및 주사제 문제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리베이트사건과 약사법 개정은 별개의 사안이란 시각도 있다.

국회 복지위 고진부 의원측은 "약사법 개정에 리베이트사건이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배제시킬지 여부는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리베이트사건으로 인해 근본문제가 희석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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