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병·의협, 약제비 공단지급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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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의협, 약제비 공단지급 대립


[ 2001년 02월 05일 13시 25분 ]

정부가 보험공단이 약제비를 제약사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병협과 의협이 공조체제를 구축, 거세게 반대하고 나서 향후 양자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와 의료계 및 병원계는 하루속히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이를 공론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 양자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병의계는 정부가 약제비를 공단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재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는 태세다.

병협과 의협은 만약 수요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집행 가처분소송도 불사한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병협은 지난 2일 주요 요양기관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9일 각 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각 단체들이 지니고 있는 입장에 대한 조율과 함께 실무적 차원서 향후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병협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 차원서 물류조합을 설립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2일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의협도 기본 입장에는 병협과 궤를 같이 하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을 오히려 모순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협도 공단이 약제비를 의료기관을 배제한 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김재정 회장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의협은 병협과 이 사안에 대해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에 대한 의견'을 마련할 예정인데 "시장경제원리를 도외시한 이같은 제도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내부방침이 기본 입장이다.

병협과 의협외 치과 및 한의계도 복지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제약계는 내년 3월 물류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