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병의원 및 약국 1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특별감시활동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48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의약분업 관련사안은 △담합행위 22곳(의료기관과 약국 각 11곳) △임의조제 50곳 △대체조제 21곳 △원내조제 45곳 등 138곳이고, 위생복 미착용 등 보건법령위반으로 1,346곳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또한 사안이 중한 120곳에 면허정지, 556곳에 영업정지, 119곳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으며, 484곳은 경고 및 시정조치 했다.
한편, 복지부는 분업정착을 위해 시도와 함께 분업감시단을 상시운용키로 하는 한편, 의료계와 약계에 내부자정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