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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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건의


[ 2001년 02월 06일 03시 06분 ]

병협(회장 라석찬)은 5일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병원 육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중소병원 범위를 5백병상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5백인 미만의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취약지역인 중소도시와 읍·면·동 소재의 중소병원에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과 장기저리의 정책금융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협 관계자는 "지방 및 중소병원이 위치한 농어촌은 별도의 법 체계로 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많은 혜택이 부여되지만 실제 병원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농어촌 소재 중소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병원지원육성법(가칭)이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병협은 "IMF 체제 이후 전체 병원의 병상가동률이 97년 93.3%에서 98년도에는 80%로 감소했고 농어촌지역 중소병원은 50%이하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서 가칭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을 제정, 국가 및 지자체가 중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또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 미수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거나 환율 폭등 같은 외부요인에 기인해서 의료기기나 소모품 재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정부가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중소병원 인력지원 차원서 복지부장관이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공의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련기관이 아닌 중소병원에 파견 근무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중소병원 지원을 위해 중소병원에 대한 기금의 융자 및 지역의료기관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고 중소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해야 국민건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병원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