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행정법원, 약대생 한약사국시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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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약대생 한약사국시 행정소송 각하


[ 2001년 02월 06일 03시 36분 ]

서울행정법원은 95학번 약대생이 제기한 제1회 한약사국가시험 관련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6일 약대생들이 승소하더라도 시험볼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국가시험 관련 행정소송을 각하하고 판결 내용은 7~10일 이후 주수창 담당변호사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약대생들은 이번 각하 결정이 상지대 판결과 유사한 '시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응시할 기회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일주일이후 송달될 판결문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승용 약사는 "판결내용이 내부 시험응시 기준안으로 응시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소의 이득이 없어 각하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약대생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수창 변호사도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내부기준으로 한약사국시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위법성이 분명하다" 며 "판결요지가 상지대와 유사하다면 지난 1월 15일 제기한 2차 한약사국시 원서반려와 관련한 소송은 약대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번 1차 한약사국시 각하와 관련 95,96약사들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2차 한약사국시 관련 소송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승용 약사는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통해 2차 한약사 국시에 응시한 만큼 '소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이번 제기한 2차한약사 국시관련 소송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같은날 판결키로 했던 순천대 한약관련학과생들이 제기한 한약사국시 소송은 변론를 1회 더 실시한 이후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