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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출퇴근부 작성 수련간섭"


[ 2001년 02월 06일 12시 43분 ]

복지부가 3월부터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퇴근부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종전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병원계는 이를 시대착오적 행정규제라고 비판하고, 정부에 전공의 교육예산 지원과 같은 실질적 정책을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전공의 처우와 권리, 의무 등 수련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청사진을 준비중이지만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3월 신학기부터 전공의 출퇴근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2월중 병원계와 이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출퇴근부를 작성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측은 "수련병원과 수련과,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전공의를 수련 감독하고 있는데 왜 이제와서 출근부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은 조치는 개혁이 아니라 수련병원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수련병원에서 공공의료인을 배출하는 만큼 정부가 할 일은 전공의 수련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납득할만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B대학병원측도 "외국의 경우 양질의 의료인을 배출할 목적으로 전공의 수련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도 하루속히 제도 개혁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출퇴근부 작성 지침에 대해 병협은 내주중 대책회의를 열어 각 수련병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서는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의개특위에 상정될 예정인 전공의 수련예산 지원안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C의료원측은 "의개특위에서 전공의 수련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전공의를 사전통제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신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추후 전공의 지원계획을 의개특위에서 논의한 뒤 공청회를 열어 확정하고 추경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