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복지위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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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 64% "주사제 분업제외 찬성"


[ 2001년 02월 06일 13시 2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방침에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 소위가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후 민주당이 번복,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서 표결처리될 경우 주사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데일리메디(www.dailymedi.com)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15명을 대상(4명 불참)으로 '약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객관 5문항/주관 2문항)를 벌인 결과 7명이 주사제 제외를 찬성했고 3명이 반대했으며 1명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사제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일관됐고 여당인 민주당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상반됐다. 민주당 의원중 주사제 분업 포함 당론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위원은 2명이었다.

의원들은 현재 의약정 및 시민단체간 논란이 일고 있는 처방전 발행 매수에 대해서는 8명이 2매, 3명이 1매 발행을 원해 2매 발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료기관과 인접 약국간 담합을 막기 위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약국을 폐쇄하는 것은 찬성이 6명, 반대 1명으로 나타났다. 기권은 2명이었고 소위안에 따르겠다는 의원 1명, 건물내 상가있는 경우는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보인 의원도 1명 있었다.

의원들은 약사의 진단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순수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8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명에 불과해 약사들의 진단적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단의 약제비 직접 지급과 관련 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3명이 찬성한데 반해 7명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병의협은 물론 치과, 한의계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공단의 약제비 직접지급 정책은 향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의원들은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찬성 이유로 국민불편 및 약화사고 우려의 해소와 함께 문전약국, 담합약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분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에 배치되고 주사제가 약품 오남용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으로 집약됐다.

올바른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절실한 측면과 관련,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의약계 및 제약회사의 자정노력과 함께 담합 뒷거래를 용납하지 않는 정부의 강력한 근절의지와 국민적 관심을 꼽았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도 "의사와 약사의 상호신뢰와 불법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장했고 환자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효율성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고진부 의원(민주당), 손희정 의원(민주당)은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재정적 기반구축과 함께 정부의 장기적 분업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일리메디의 설문조사에는 이한동 국무총리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힌 전용원 의원(한나라당),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