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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진료비 지급불능 상황 직면 우려"


[ 2001년 02월 07일 05시 30분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초 5,000억원에 가까운 국고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파산위기에 직면, 2월분 진료비 지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월 현재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은 지역 2636억원과 직장·공교 6008억원을 합쳐 총 864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1월부터 올 1월까지 지급된 월평균 급여비가 1조68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37억원이 부족한 액수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약속한 1조9천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조기지원하지 않는 한 2월분 진료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월 급여비로 지난해 11월 1조1037억원, 12월 1조494억원, 올해 1월 1조51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의약분업 전인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지급액 6,754억보다 3,500억원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현재 악화되고 있는 보험재정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 해당 부서에 수시 보고하는 등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로부터 1조 9천억의 국고보조금을 받기로 했다"며 "징수율을 높이거나 진료비사후관리, 보험료 인상, 약제비 인하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는 공단의 부도를 막기 위해 1월에 1,500억원과 3,360억원을 이미 두차례 지급한 상태여서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의 국고지원금은 상반기 안으로 바닥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이와 관련 ▲자영자 소득파악 ▲공단의 업무효율화를 통한 진료비 관리기능 강화 ▲국고보조 50% 확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보험재정 고갈에 대한 보험자·공급자·소비자 삼자간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