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한상의, 지역·직장의보 재정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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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역·직장의보 재정통합 반대


[ 2001년 02월 07일 10시 22분 ]

2001년 1월 시행예정인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재정통합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건국대 김원식 교수가 '건강보험제도 개편방향'보고서를 통해 "재정통합은 지역의보 가입자에게 특혜이고 의료산업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도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행될 경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97∼99년간 불입한 보험료와 수령한 보험금 환산결과 100원의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부하고도 자영업자는 155원을 받는 반면, 직장인은 109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불입금과 차액에 대해 "자영업자는 대부분 국고지원이지만 직장인은 자체 적립금으로 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보험료 인상과 관련 "직장인이 올해 추가납부 보험료가 월 8,379원인 반면 자영업자는 절반 수준인 4,63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따라서 "불합리한 보험료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내년도 재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직장인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의료비까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의는 또 병의원 의료수가 규제에 대해 "의료산업의 왜곡, 동네병원의 몰락, 의료비 억제 노력 해이 등의 부작용을 낳아서 보험진료비 지출을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질병 치료비가 급증,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수발보험'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