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MRI·예방접종 보험적용 내년1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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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예방접종 보험적용 내년1월 연기


[ 2001년 02월 08일 03시 19분 ]

오는 7월부터 보험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MRI와 소아 예방접종의 보험급여가 내년 1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비급여 항목 62개 및 예방접종, 불소도포 행위를 금년 하반기중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한 공문을 지난해말 의협과 병협에 발송해서 의견을 취합중이다.

하지만 금년 하반기중 급여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예방접종과 치과 분야의 불소도포행위도 보험재정을 감안할 때 시행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의협은 현재 학회에 공문을 재송부, 학회 차원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조만간 의협 차원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항목은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초음파영상과 MRI,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이 1차 포함된다.

또 대체 가능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감마나이프수술, 중성자선 치료, 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 치료도 해당된다.

대체 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닌한 경우로서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를 포함한 검사 항목 39개와 언어치료 등 처치 및 수술항목 13개, 특이적 탈 감작용 백신제제가 포함된다.

62개의 한시적 비급여 항목은 미결정행위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사항이다.

한편 복지부가 한시적 비급여 항목을 정한 것은 보험재정이 파산 상태에 직면한 상황서 이들 항목을 급여대상으로 전환시킬 경우 재정적 측면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회의 한 관계자는 "학회 입장에서 가급적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보험재정이 파산상태라 반영되겠냐"며 "내년도에도 한시적 비급여 항목이 연장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병협 및 학회 의견을 지난 1월31일까지 취합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이 늦어져 기한을 연기했는데 다음주까지는 관련 단체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