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수진자 조회가 강도 높게 실시되는 등 현장실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보험재정 누수방지책을 마련키 위한 '재정안정대책추진단'이 2월안으로 가동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최선정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이날 진료받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진자 조회를 실시, 처리결과에 따라 부당청구금액 환수 추진 및 현지실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진료비부담내역통보' 처리결과와 진료비청구 경향심사, 요양기관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수진자 조회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빠르면 3월부터 진료비부담내역서 통보대상을 매월 15만세대에서 100만세대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 통보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문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진자 조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보험료 징수와 관련 "지난해 92%보다 5%(1,700억원)가 늘어난 97%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표명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특별징수반' 운영을 강화, 3월부터 단기체납세대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을 정례화하고 지사별 징수인센티브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장기체납자가 직장에 취업할 경우 임금압류 등 채권연계시스템을 구축, 활용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공단은 보험재정에 대해 지난해 9조5,294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10조5,384억원을 지출해 1조9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누적적립금은 9,189억원 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올해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보험료 인상율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