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당·정, 주사제 의약분업제외 협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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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사제 의약분업제외 협의 결렬


[ 2001년 02월 08일 10시 50분 ]

주사제 분업대상 포함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간의 협의가 결렬됐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저축제 및 소액진료비본인부담제 실시는 일단 유보됐다.

8일 오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복지부는 국민불편을 들어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들어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이날 회의는 일부 의원들의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들리는 등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최선정 장관은 국민불편을 들어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켜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차관때부터 소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간의 주사제 포함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남용 방지를 목표로 실시된 의약분업이 이제와 주사제를 제외시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며 복지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개인소신임을 강조한 최장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장관이 개인소신을 가질수 있으나 장관이라는 직책은 보건복지부의 역사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개인 소신임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의료저축제 및 소액진료비 도입검토와 관련해 국민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행단계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여·야 간사는 접촉을 갖고 오는 16일 상임위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이날 상임위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