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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이식 판결절차 간소화"


[ 2001년 02월 10일 03시 10분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8일 장기적출 의료기관(HOPO)의 법제화, 뇌사 판결절차 간소화, 장기이식관리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ONOS가 마련한 시안을 살펴보면 KONOS가 지정하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기관을 신설, HOPO 업무를 맡기되 지정 의료기관에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뇌사판정 대상자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뇌사자 관리비용을 의료기관에 이양함에 따라 병원의 불만이 높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KONOS는 현행 장기이식법 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위원회에서 하던 뇌사판정 업무도 뇌사자 담당 전문의가 직접 결정하도록 바꿨다.

고대 의사법학연구소 주호노 교수는 이와 관련 "뇌사판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법은 뇌사판정위를 소집하고,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판정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교수는 또한 "뇌사 판정은 전문가인 의사의 전권적 권한이며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KONOS가 장기이식 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한 것도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다.

현행법 37조에 따라 장기 적출 비용, 뇌사 판정대상자 관리비용 등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당수 저소득층 이식 대기자들은 수술을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안은 정부 예산으로 장기이식 관리기금을 설치한 뒤 장기기증자의 신체검사비, 적출비, 기증후 건강검진비 등을 보상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KONOS는 오늘(9일) 1주년을 기념한 '장기이식 발전 및 제도개선 심포지엄'을 개최, 이같은 개정안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