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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업제외...처방전 1매 발행
[ 2001년 02월 08일 14시 01분 ]
주사제는 의약분업 제외, 처방전은 1매 발행 고수.
대한의사협회 산하 15개 전문 분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7일 저녁 의협 이창훈 의무의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15개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모임에서 의사의 진료권 차원과 국민불편이 초래되는 측면을 감안, 의협은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협회에 건의했다.
개원의협 회장단은 주사제 제외를 건의하면서 추후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부분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의협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면서 처방료는 물론 보관료 등의 보험 급여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원의협은 거국적으로 경제적 동인이 야기되는 부분을 감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참석자는 "의사의 진료권 및 자존심 확보 차원서 경제적 유인동기에 상관없이 주사제를 분업에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달했다.
따라서 김희중 약사회장이 주사제 분업제외 반대를 강력 저지하기 위한 삭발 및 단식에 들어간 상황서 주사제는 의약분업 정착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협은 이와 관련 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협의회는 논란이 일고 있는 처방전 발행과 관련, 이날 의협에 처방전은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협의회는 처방전은 지난해 의약정 협의회서 차후 처방전서식위원회를 개최, 여기서 결정을 하기로 한 만큼 일부 지역 보건소의 행정방침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지역 보건소를 통해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가할 경우 의협 차원서 이를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관심을 모았던 처방약 선정 목록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개정안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 가운데 가급적 의협이 제시한 7대 원칙을 준용한다는데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안순범기자 sbahn @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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