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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원·약국 담합 실태조사 본격 착수
[ 2001년 02월 09일 00시 38분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본격 착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제약 등 법위반 및 소비자불만이 많은 6개 분야를 선정하고, 오는 1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50일간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의료·제약의 경우 경쟁국 경쟁촉진과가 주관부서가 돼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약간 담합행위 △제약회사와 병의원간 불공정 관행 △의약품 수입 및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격담합 △부당내부거래 실태 △부당 고객 유인 △우월적 지위 이용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주관부서에 프로젝트 팀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신고센터는 주관부서와 4개 지방사무소에 각각 설치 사업자나 소비자 등으로부터 신고 및 건의 등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해 각 부처에 의견제시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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