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당청구기관 올해 1000곳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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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기관 올해 1000곳 실사


[ 2001년 02월 09일 03시 00분 ]

올해 요양기관 1000곳에 대한 현지실사가 이뤄지며, 조사대상 진료기록도 3∼6개월치에서 3년치로 대폭 늘어난다.

국민건강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최선정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심평원은 이날 요양기관 현지실사 지원업무와 관련 지난해 26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허위청구 등 부당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한 제재효과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사대상기간을 기존 3∼6개월치에서 3년치 진료자료로 확대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담합에 의한 부당청구 혐의기관 ▲불법 대체·임의조제에 의한 약제비 부당청구 혐의기관 ▲부적정한 원외처방 남발기관 ▲대행청구에 의한 부당청구 혐의기관 등에 대해선 기획실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부당청구 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해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기록·부당내용 등의 영구적 관리 및 시정여부를 추적관리할 방침"이며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 점검 강화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요양기관 실사업무와 관련 연인원 3,000여명을 동원, 265개 기관에 대한 실사에서 212개 기관이 약25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심평원은 특히 5,000만원이상 부당청구한 13개기관에서 총 19억7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따라서 사법당국과 허위청구내역에 대한 자료를 지원하고 형사고발 및 압수자료 분석지원을 요청하는 등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자료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1년도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