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藥·黨 주사제 정면 대립...해법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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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藥·黨 주사제 정면 대립...해법 난망


[ 2001년 02월 09일 03시 01분 ]

주사제 분업 제외 여부가 쟁점화 되면서 향후 이 문제가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주사제 사안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물론 의약계간 상반된 입장이 드러나면서 차후 주사제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지난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처럼 약사회가 분업 불복종 운동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 싶다.

현재 정부는 보험재정 악화를 막고 국민불편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측면서 주사제 분업제외를 강력히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최선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힐 만큼 주사제 제외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근시안적 정책을 추진하는 측면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하에 실시된 의약분업의 가장 핵심사안이 중도 변경되는 것을 질타하면서 원칙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의 이같은 견해차는 8일 당정회의서 극명하게 드러나 양자간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 채 16일경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약사회는 기존 주사제 제외시 결사항전의 투쟁을 천명한 가운데 신임 약사회 집행부와 차기 대약회장 후보들까지 가세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약사회는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되면 분업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하는 등 사실상 분업불참 방침을 공표하고 있을 정도로 사활을 걸고 뛰어든 실정이다.

한편 의협은 주사제와 관련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15개 전문분과 개원의협의회가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킬 것을 의협에 건의, 주사제 사안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의협은 내심 주사제 분업 제외에 찬성하면서도 그 여파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사제를 놓고 당정은 물론 의약계간 첨예한 입장 차가 극명한 가운데 다음주 16일경 국회 상임위서 확정안이 나오더라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