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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지급 '공동대책 협의회' 구성
[ 2001년 02월 10일 07시 49분 ]
병협, 의협 등 요양기관 단체들이 보험공단의 약제비 직접 지급과 관련, 9일 오전 실무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공동대책 협의회'를 구성했다.

병협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서 참석 단체 실무자들은 복지부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대책 협의회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에 대한 법률개정입법청원을 준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규제개혁위원회에 공단의 약제비 직접 지급과 관련, 규제개혁 대상에 해당된다는 심사도 요청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진행되는 업무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이인영 연세의대 교수와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박사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날 모임에 처음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는 현실에서 원칙적 측면에 입각, 법률 시행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 등 요양기관 단체 실무자들은 "부조리 척결이라면 다른 차원이 있고 결제를 지연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임의조항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만큼 일괄적으로 공단이 직접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후문이다.

한 참석자는 "조만간 실무위에서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을 일방적으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실무자 모임에는 지난번 모임에 불참했던 의협과 약사회 사무총장이 참석, 관련 요양기관 단체 대표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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