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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협 불공정거래행위 공동 대응키로
[ 2001년 02월 09일 10시 24분 ]
제약협회는 9일 도매협회와 공동으로 리베이트 제공 등 의약품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키 위한 협력체제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이들 두 협회는 지난 5일 자리를 함께 해 처방의약품에 대한 뒷돈거래를 차단하고 불공정거래의 예방 차원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특히 실거래가상환제도 정착과 관련해 보험의약품 거래에서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회원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두 단체는 이에 따라 처방약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하고 의약품 가격도 차액만큼 인하시키는 등 공동 대응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르면 공단은 사위(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못박고 있다.
안정만기자 jm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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