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한의계, '의료기기 사용권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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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한의계, '의료기기 사용권한' 마찰


[ 2001년 02월 11일 12시 32분 ]

의협은 지난주 복지부에 '한의사의 의학적 진단기기 등 사용에 대한 의견'이라는 공문을 제출, 의료기기를 이용한 한의사들의 진료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로써 초음파, 근전도기 등 양방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및 심전도, 근전도, 물리치료기는 물론 혈액과 소변검사를 통해 질병을 진단하고 진료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조 2항을 근거로 "한의사는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뒤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그 종별에 따르는 한방진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음파나 심전도 등은 의학적 지식과 현대과학이 접목돼 의학적 진단기기로 개발, 이는 의사의 진료행위임에도 불구 한의사의 진단에 이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의료시술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의료기기를 이용한 한방 의료행위는 불법이므로 당 시술행위가 절대 한방보험급여 항목에 채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접목한 새로운 한방요법을 개발했다고 해도 이는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양·한방간 업무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빠른 시일내 의료법상 각 의료인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다 구체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한의사들의 현대의학 영역 침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의료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간의 마찰이 심화되어 직역간 분쟁이 야기됨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최근 개원의 등 의사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문제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주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 단체간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