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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16일 재개...약사법개정안 처리
[ 2001년 02월 11일 12시 30분 ]
약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공식 상정됨에 따라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주사제 문제와 담합유형 약국 문제가 이날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 여·야 간사는 지난 8일 접촉을 갖고 16일 상임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국회 약사법 소위가 마련한 개정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결정사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상임위에서는 예상보다 큰 논란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표결로 갈 경우 분업포함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의사협회가 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보건복지부 역시 분업제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상임위 개최 전까지 주사제 포함여부를 놓고 포함을 주장하는 약사회·시민단체와 제외를 주장하는 의협·정부간 공방이 예상된다.

담합유형 약국 문제는 소위안이 원 그대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이미 소위는 조항 중 '전용의'라는 문구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복지부 역시 이에 충실할 것임을 밝힌 상태이다.

그러나 해당 약국들이 개인재산권 침해를 내세우며 법적투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장기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외도 65세이상 노인 분업포함, 시민포상제 도입 등은 소위안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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