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 의· 제약계 고강도 실태점검

로그인 | 회원가입


공정위, 의· 제약계 고강도 실태점검


[ 2001년 02월 12일 02시 39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2일) 의료·제약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경쟁국 소속직원 6명을 병원·제약사 등에 파견한데 이어 오는 3월31일까지 제약사·의약품도매상·병원·약국 각 5∼7개소, 의사회·약사회·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의료·제약시장의 유통구조 △관련제도 운영실태 △각종 경쟁저해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점 파악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제도는 해당 부처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고,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키로 했다.

현재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의료·제약분야의 문제점은 의약품 유통구조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이다.

즉, 의약품을 대량구매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도매상을 경유하는 것이 의무화 돼있고, 소량구매하는 약국의 경우 직거래가 관행화 돼있는 등 비합리적인 유통구조가 혼재돼 있다.

또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약사와 도매상의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의사처방과 관련해 소형약국들이 부당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공급자의 정보독점 △제약사와 병원간 음성적 거래행위 △의·약 담합 △의협·약사회 등 사업자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 등도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결과 및 향후 내놓을 개선대책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