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의대 교수들 성과급제 도입 '삼인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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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성과급제 도입 '삼인삼색'


[ 2001년 02월 12일 02시 55분 ]

서울대병원(원장 박용현)이 추진중인 성과보상제도(인센티브제)에 대해 진료과별 이해관계가 분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은 '비전21 진료과 워크숍 토의내용'을 최근 공개하고, '교수 성과보상제도의 발전적 방안'을 소개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분임토론은 A·B·C 3개조로 나눠 ▲선택진료 실적에 따른 성과급 차등 부여(1안) ▲진료과별 평가지표 차별없이 과내에서 차등부여(2안) ▲목표치 설정후 달성정도에 따라 성과급 지급(3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관련 A조는 "1안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고 전제하고 "선택진료 인정을 못 받게 된 시술에 일정 기여부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A조는 이와함께 외과계의 수술료 반영률을 높이고 입원료를 내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진료 : 연구 : 홍보의 7 대 2 대 1의 반영비율에 대해 홍보부분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A조는 특히 인센티브의 절대액은 "교수가 총연봉의 15%내지 1천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며 "지정진료수당을 기초교수에 지급하는 문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B조는 1안은 진료과별 차별화를 부추기고 3안은 진료과별 등급화를 고착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2안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조는 하지만 "응급의학과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과와 교수 개인 등에 대한 보상방법이 다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조는 성과급의 재원인 선택진료비와 관련 "일반직원, 기초교수, 정부파견 이사 등에 지급하는 특진비 지출항목의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조는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 "세부전공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노력에 상관없이 지정진료 비율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행위의 양과 수입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C조는 따라서 "진료과별 편차를 줄이고 과내 배분에 있어서 과장재량을 주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지원부서는 임상진료과의 평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조는 특히 평가지표에 대해 "수입의 개념만이 아닌 지출감소 요인도 반영돼야 한다"며 "평가체계에서 연구비율은 축소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C조는 특히 "응급관리료를 지정진료수입에 대체하고 힘든 응급수술 등 노동강도가 높은 시술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날 분임토의와 관련 "모든 진료과를 혼합해 토론을 전개했다"며 "연봉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성과급제는 도입하기 힘들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병원은 하지만 하반기부터 현행 성과급제를 보완·강화해, 새로운 평가지표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