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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보재정 확충...수가현실화 절실
[ 2001년 02월 12일 13시 54분 ]
고대 이규완(산부인과) 교수는 소액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도(MSA)가 의료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정부 의보재정 지원 확대 및 수가 현실화를 통해 왜곡된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최근 고대의사법학연구소(소장 정지태)가 주최한 안암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의료현안을 절대 바로잡을 수 없다"며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소액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도 도입론에 대해 이교수는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소액본인부담제가 시행될 경우 소액진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은 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의료저축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란 것이 주장의 요지다.

이교수는 "의사가 중증환자까지 소신껏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의보재정 미지원 누적금 5조 3천억원을 조속히 지원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현 의료보험료를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묶어놓고 민간의료분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이행하기 위한 수가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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