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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서비스평가 내년 도입 구체화"


[ 2001년 02월 12일 13시 18분 ]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입법부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공식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역시 충분한 시범평가를 진행해 온 만큼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아래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 정책사업의 우선 선정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측 관계자는 12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개월 정도 후에 평가제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 또 "국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해 공청회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도 지난 95년부터 매년 30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해 온 만큼 이에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수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별도의 평가전담기구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수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잘못한 의료기관에는 불이익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인센티브 부여 및 평가기구 구성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차원에서 의원들이 제도시행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기개선 자료로 활용되는 등 기여를 해왔으며, 정부는 그동안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기준 항목으로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서비스 △부서 및 관리지원 서비스 △근무 및 시설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