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재정 악화불구 1조3천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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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악화불구 1조3천억 체납


[ 2001년 02월 13일 01시 15분 ]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체납보험료가 무려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2월초 현재 지역 1조595억원, 직장 800억원, 부당이득 환수금 등 기타 1,826억원을 포함, 총 1조3,221억원이 체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공단이 지난해 일년간 거둬들인 보험료 9조5,294억원의 14%에 해당하는 액수여서 적정한 인력배분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징수업무와 관련 전국 235개지사(12개 출장소 포함)에 지사별 2∼3명의 직원을 배정,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징수담당 직원이 전국 600여명에 불과하다"며 "체납보험료 징수를 높이려면 지사별 10명정도로 인원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의보와 직장의보가 분리 운영됨으로 인해 인력관리의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보험료 징수, 급여, 부과 등의 업무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특히 건강보험법 제정이후 직장의보 산정기준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일정기간 지급받는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직장의보 업무가 30%이상 줄었다며 인력의 일부를 지역의료보험 업무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단은 최근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동이체율 제고, '특별징수반' 운영 강화, 지사별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혀을 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해선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27개 거짐지사에 1∼3급 간부직원 303명을 배치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왔으나 특별퇴직자가 185명에 이르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