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X선촬영장치, 골다공증진단기로 '둔갑' 판매

로그인 | 회원가입


X선촬영장치, 골다공증진단기로 '둔갑' 판매


[ 2001년 02월 13일 11시 52분 ]

단순 엑스선 촬영장치가 고가의 골다공증 진단기로 둔갑해 중소병원과 개원가에 공급돼 관련 제조업체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 해당사의 기기에 의한 보험급여 불인정 및 행정조치 등을 마련중이다.

문제의 제품은 국내 의료기기 업체인 F사와 I사에서 생산된 '트라시스(Trasys)'와 '소프트/BMD'란 엑스선 의료영상처리장치다.

두 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단순 의료용 영상처리장치로 품목허가를 받고도 국내의료보험 청구의 약점을 악용, 골밀도측정기로 과대·허위 광고를 해서 400여개 일선 병원에 판매했다.

특히 두 업체는 판매과정에서 이 기기를 사용할 경우 골다공증 진단 의보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선전, 이를 구매한 병원들이 골밀도 진단의 의료보험수가(20210원)를 청구토록 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원래 이 기기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는 900원으로 그동안 기기를 사용한 일선 병원에서는 20배 이상의 부당 보험료를 적용 받은 것이다. 결국 국가 의료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낭비한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두 업체가 판매한 엑스선 촬영장치는 단순 의료용영상처리장치에 불과하고 골다공증 진단장비로서의 안전성, 유효성 및 정밀성에 대한 입증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기기가 유럽 등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도 품목허가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효능이나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이런 의료용구를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진단한다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험공단 심사지원팀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이들 기기들이 골밀도 측정용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항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며 "각 공단 지부에 이같은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도 현재 이들 두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며, 서울특별시장에게 약사법 위반을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의료보험 청구의 약점을 악용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험공단은 병원측이 의료장비 사용에 따른 의료보험 청구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품목과 식약청의 품목허가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