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장기처방 30일 제한 '의사도 환자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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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처방 30일 제한 '의사도 환자도' 부담


[ 2001년 02월 13일 13시 52분 ]

복지부가 장기처방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발표 후 의료계와 병원계에서 이는 진료권 침해일 뿐 아니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철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 K교수는 13일 "의사는 환자의 질환 상태를 고려해 처방일수를 정하는데 장기처방 기한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K교수는 "3차병원의 경우 외래환자의 상당수가 부득이하게 지방에서 상경할 뿐 아니라 자주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될 만성질환자들인데 매달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에 와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Y교수는 "만성질환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복지부에서 장기처방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고혈압 환자가 안정화되면 3~6개월간 추적 관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교수는 "약 처방을 한달로 제한하면 재진 환자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의사들의 진료 부담이 커져 결국 정밀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같은 교수들의 반발은 최근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장기처방 기한을 30일로 제한하고, 동일 약제를 장기복용 하거나 여행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30일 한도의 연장처방을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지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31일이나 32일 처방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30일 원외처방료가 8,390원이지만 31~60일분을 처방하면 1만1,560원이어서 일부 의사들이 31일 처방전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전해지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고대 안암병원 A교수는 "부당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처방료를 조정하면 될 것"이라며 "처방을 30일로 제한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오면 그만큼 외래처방료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의보재정적자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복지부 조치는 벼룩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에 불과하다"고 비하하며 "현실성 있는 정책이 너무 아쉽다"며 허탈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