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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자가치료·조제 보험급여 '불가'
[ 2001년 02월 13일 13시 39분 ]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한 결과를 보험청구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

보건복지부는 이와관련 "의약사는 기술료를 제외한 약품비와 치료재료비만 실비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의사가 자신을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실비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약품비 및 재료비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처방료에 대한 보험청구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또 약사의 경우 "본인의 질병에 대해 의사의 원외처방전을 받아 직접 처방조제시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약사에 대해서도 "동료 의·약사를 진료하거나 약제를 조제한 경우 기술료를 제외한 약품비만 실거래가로 청구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가 약국에 제출한 처방전으로 조제했지만 약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와 관련 "환자가 조제된 약을 수령하는 것과 동시에 복약지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며 보험급여 불가입장을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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