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법원, 한약사국시 모든 소송내용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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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약사국시 모든 소송내용 각하


[ 2001년 02월 13일 13시 19분 ]

법원은 제1회 한약사국시관련 소송의 모든 내용이 '원고의 사건의 소는 부적법함으로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최종 결정지었다.

서울 행정법원은 담당변호사에게 최근 송달된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인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거부처분을 각 취소 및 제 1,2,3 예비적 청구취지인 응시거부 무효, 반려처분 취소 및 무효 등 소송내용을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본안 판단보다 선행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 항고소송에서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취소소송 혹은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 향후 응시거부 처분의 "위법성까지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해 원고가 승소한다하더라도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효력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다"며 각하처분 이유을 설명했다.

판결문은 또 이번 "소송 운영하에 따라 권리구제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봉쇄된 것으로 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응시거부를 비롯한 한약사 시험 이수기준과목 적법성 여부 등 모든 판결이 사실상 모두 유보돼 지난 1월 15일 소송을 제기한 제2차 한약사 국시 소송에서 응시거부 적법성 여부가 결정나게될 전망이다.

95·96학번 약사 관계자는 "모든 소송내용이 각하됨에 따라 소송에 따른 실익은 전혀 없었으나 이에 멈추지 않고 법적 투쟁을 보다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