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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재정회장 직무수행 "정당"
[ 2001년 02월 14일 12시 53분 ]
의협 전 의쟁투 위원들에 의해 제소됐던 김재정 의협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강병섭)는 최덕종, 박한성 등 전직 의쟁투위원 25인이 제소한 김재정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소명자료가 부족한 이유 등에 근거해서 기각했다.

민사부는 "피신청인인 김재정 회장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에 동의한 행위가 협회 총회 결의에 반하는 독단적 행위로서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사부는 또 "신청인들이 협회 정관 규정에 따르지 않고 곧바로 협회의 적법한 대표자인 김재정 회장에 대해 대표권한중 일부를 제한하는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선뜻 인정하기로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김재정 회장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의쟁투 중앙위원 등 25인의 신청인들은 2000년 11월20일 의협 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12월9일자 대의원 총회결의가 무효판결이 날때까지 김재정 회장이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면 안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신청 원인으로 김회장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해 회원들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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