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오늘 '보험재정-의약분업'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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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보험재정-의약분업' 집중 추궁


[ 2001년 02월 14일 13시 03분 ]

여야는 오늘(15일)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최영희의원(민주당)과 김홍신의원(민주당)이 양당 보건복지분야 대표 질의자로 나서는 가운데 의원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 방안 △주사제 문제 △홍역대책 등을 따질 예정이다.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요지

△최영희(민주당)의원 = 더 이상 의약분업이 약을 둘러싼 약사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해 그들의 전문성을 지켜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설득해야 한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부 현상들이 의약분업의 본질을 흔들만큼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 극복가능한 일시적 문제라고 보는지 복지부 장관의 견해는.

보험재정 해소를 위해 보험약가인하와 진료비심사강화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는가 하면 국내에서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물론 해외도입 선진의료기술의 보험적용은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재정만을 우선하다 보면 제약업체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신약개발에 위축을 가져옴은 물론 수준 높은 의료기술의 도입이 위축돼 국민건강증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의약분업 정착과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십년간 누적돼온 건강보험제도의 잘못된 설계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질병감시를 위해 국립보건원의 기능을 확대개편하거나 '질병관리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에대한 견해는.

△김홍신(한나라당)의원 = 의약분업 주사제 제외논란과 관련해 의약간의 공식합의사항을 정부가 깼다는 비판도 있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이면 합의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장관의 해명바란다.

의료보험 재정적자는 직장의보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을 지역의보에 가입시키는 방안, 부당청구를 막기위한 철저한 감시강화 등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의료보험 재정대책은.

작년 1월부터 한두명 발생한 홍역환자들이 연말이 돼서는 3만명에 육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역현실은 국립보건원 직원 9명이 5천만 국민의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역대책에 대한 전면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 총리의 의지를 밝혀달라
보건복지부가 유전자 정보를 통한 미아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관여하고 있다. 인권단체에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검찰이,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해명바란다.

△신경식(한나라당)의원 = 미국과 일본 등에서 40여년의 연구 끝에 실용화하게 된 암치료기인 '양성자 치료기'가 현재 일본에는 두 대 설치돼 있다고 한다. 이 기계 때문에 우리나라 암환자들이 치료차 일본에 많이 간다고 한다.

우리정부도 이 치료기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가능한지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