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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법안 제출"


[ 2001년 02월 15일 02시 56분 ]

한나라당은 오늘(15일)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영유아 의료사고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 김홍신, 김부겸 의원 등 소속의원 133명의 발의로 제출되는 법률안에서 한나라당은 "국가가 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취지로 실시되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관한 적절한 보상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크게 6개의 골자로 나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을 받고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간병비를, 장애인이 된 사람에 게는 일시보상금을,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유족에게는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를 지급한다.

▲유족의 보상금 수급에 있어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등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명시한다.

▲보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도록 함

▲예방접종피해보상금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 및 정부외의 출연금과 예방접종백신의 제조·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설치토록 한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기금마련을 위해 예방접종백신 1단위당 공급가격의 20/1000 범위내에서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각각 부담할 것을 법안에 명시했다.

또 부담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내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을 법안에 명시했다.

[자료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예방접종피해보상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