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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부부 의·약사간 처방전 집중 단속
[ 2001년 02월 15일 03시 20분 ]
인근 거리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사가 직계 존비속 관계이고,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해당 약국에 집중될 경우 담합행위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약사법 시행령에 이같은 담합금지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약국 개설자가 인근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우자·부모·자식 등의 친족이고,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상당부분 약국에 집중될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 명칭을 사용해 의료기관의 부속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도 담합행위로 규정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소속 직원이 약국의 의약품 구매·보험청구·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직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담합행위로 규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에서 심의할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의 처벌기준이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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