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주사제 분업제외 강력 재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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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주사제 분업제외 강력 재주장


[ 2001년 02월 15일 13시 22분 ]

병원협회는 15일 상임이사 및 시·도 병원장 합동회의를 갖고 "주사제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은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주사제마저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네약국을 고사시키고 극심한 환자불편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부 집단의 폭력적 위협으로 또다시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된다면 병원인들은 국민과 더불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병협은 특히 다음의 이유를 들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 제2조 제15항에 의하면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행위'이므로 주사제는 약사의 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 주사약대 외에 약국관리료, 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약국조제료 등 모두 2830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이는 전국 150만 외래환자 중 25%가 주사처방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30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되는 셈이다.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킬 경우 환자는 병원 문전의 대형약국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의약분업을 저해하게 된다.

▲의약품 실구입가 상환제가 실시되는 현상황에서는 의료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주사제 사용을 늘릴 이유가 없다.

한편 병협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주사제는 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다"며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