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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최고 60% 증가"


[ 2001년 02월 18일 11시 34분 ]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용이 최고 60% 증가하는 등 약의 오남용을 오히려 부추겨 보건의료체제가 붕괴위험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현 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은 18일 건강보험 통계 분석결과 "분업이후 전체 약제비용이 51.3∼60.4% 증가했다"며 "이는 처방일수, 고가약 처방, 투여횟수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 전실장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 "발간을 앞둔 '의료보장 제3의 길(부제:의료보험·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저서에서 자세히 기술했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의약분업 실시이 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뚜렷한 분석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간, 파장은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된다.

김 전실장은 이 책의 '의약분업 실상'에서 "분업 후 수가인상과 약국 추가방문에 따라 환자의 방문당 진료비가 병원 93.7%, 의약 62%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분업 전후를 비교한 결과 "병의원 내원일당 처방일수가 23.3%가 늘었으며, 처방약 투여횟수(투여량)도 15.1∼16.3%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절대 사용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항생제 처방과 관련 "항생제 약품목수는 25%, 투여횟수(투여량)는 18,8∼22.9%, 약제비는 34.3∼35.5%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와함께 고가약 투여에 대해서도 "투여횟수(투여량)가 42.1∼43.4%, 약제비용은 무려 113.6∼125.5%로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보험재정과 국민부담 증가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실장은 이어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농지소득, 연금소득에 대한 20%만 보험료 부과와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등권의 실현이라는 헌법정신에 배치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공단이 '500만원이하이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 임의로 산정하는 평가소득에 대해서도 "어떻게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소득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며 위법성을 비판했다.

그는 얼마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2000년 7월1일 수가인상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고,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보였음에도 결과적으로 합헌 결정과 같은 효력의 기각결정을 한 셈"이라며 "결국 국민은 부당하게 진료비와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 책에서 ▲범국민적 의료개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의료보장의 방식, 수준, 범위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되 가입자들의 자율적 참여와 협조로 자생력을 가지고 구성 운영해야 될 것 ▲의료인력의 양성과 공급, 공공의료기반의 확충, 이료에의 민감참여의 활성화 등 의료제도를 재정비 할 것 등을 주장했다.

김 전실장은 "이 땅에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는데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사태의 위급성과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감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