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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전 1매 발행 의료기관 행정처분
[ 2001년 02월 15일 14시 05분 ]
처방전 서식위원회가 이르면 이달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처방전을 1부만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환자 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안돼 이에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행 규정대로 처방전을 2부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각 시도에 현행규정대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이르면 이달말 개최키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서식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1부발행이 담합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식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바꿔야겠지만 우선은 현행 규정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해당단체로부터 서식위원 명단을 받고 있다"며 "서식위원회에서 오래 끌 사안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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