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중증질환 보장-보험료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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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질환 보장-보험료징수 강화


[ 2001년 02월 16일 01시 07분 ]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소액진료비본인부담제와 관련해 "절약된 재원으로 고액진료비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험재정 절약과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하자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취지이며 앞으로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장관은 또 "실거래가제도 정착과 약제비의 공급자 직접지급체계를 구축해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는 한편,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이 마련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과잉재정·허위청구 등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등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정 장관 답변 요지

△병의원의 의료보험급여 방지대책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해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진료비 청구 심사를 강화하겠다.

또 현지실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저 의약분업 등 변화하는 진료환경에 맞춰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해서 정밀심사를 확대하겠으며 전자문서에 의한 청구를 확대해서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가짜환자를 만드는 등 허위청구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기간도 지금까지 6개월분 진료자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3년분까지 확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허위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

△의약분업 관련 제도보안

의약분업 과정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은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앞으로 의·약·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하는 약사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제도는 그동안 저부담·저급여 또 저수가체제로 운영되어 온 결과 그 진료양태가 왜곡되고 또 의료인이 약가 마진을 통해서 수입을 보충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계기로 과다한 약가 마진을 제거하는 대신에 보험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보전하는 등 적정부담·적정급여 그리고 적정수가체제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고 그동안 비급여로 적용하던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보험약가의 실거래가 제도를 정착시키고 약제비의 공급자 직접지급체계를 구축해서 의약품의 유통을 투명화하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이 마련되도록 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의료비 부담방식에 있어서도 가벼운 질환은 가급적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재정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적정급여·적정수가체계로 나가는 데는 재정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이것은 또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등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주사제 관련

지난해 의·약·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주사제에 대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예외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의를 했지만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추후 의약계 대표와 협의해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에서는 주사제를 분업 대상의 예외로 하면서 정부에서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주사제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토록 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주사제 문제가 결정되는 대로 이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 충분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관련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를 검토하려고 했던 취지는 감기 등 경질환자가 종합병원의 외래를 이용할 경우에 일정액 이하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

대신 절약된 재원으로 암이나 수술, 처치 등 고액진료비에 대한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또한 아울러 보험재정의 절약과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연구·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 과정과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질병감시 체계화

먼저 전염병 관리업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장해 왔지만 99년 5월부터 각종 질병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는 국립보건원이 이것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이관했다.

이에따라 국립보건원 감염질환부에 역학조사과를 설치했고 앞으로 전염병정보관리과를 신설할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는 문제는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방침도 있고 이제 1년 반 정도 이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봐서 그 효과를 앞으로 좀더 살펴서 현 조직과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질병관리에 대처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자 한다..

△양성자 치료기 설치 관련

현재 설립중인 국립암센터에 최첨단 암치료기인 양성자치료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성자치료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재원조달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서 곧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