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委 의원들에 주사제 제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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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委 의원들에 주사제 제외 촉구


[ 2001년 02월 16일 02시 39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로 연기된 가운데 의협은 15일 보건복지위 소속 전체 의원에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당위성'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의 이같은 조치는 약사회가 주사제 제외시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을 천명하는 등 강경한 상황에서 이뤄져 의·약계간 새로운 쟁점사항으로 대두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의협은 이 공문에서 "주사제는 빠른 치료효과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므로 병의원에서 직접 관리함이 마땅하고 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 선진국가에서도 주사제를 의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사제는 전문가인 의사가 직접 유통, 보관 및 운반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나 현재는 운반과정을 비전문가인 환자 및 보호자에게 맡겨 운반상 문제 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주사제가 분업에 포함되면 관리가 이원화돼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고 주사제가 병의원에 없어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과정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제외 당위성을 제기했다.

의협은 "주사제는 조제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고 단순한 판매행위이므로 약국에 판매료가 아닌 조제료 지급은 부당하다"며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하면 환자가 병의원에서 가까운 약국으로 몰리기 때문에 담합의 원인이 되고 동네약국이 몰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할 경우 병의원이 주사제를 적정하게 관리, 취급할 수 있고 환자도 편리할 뿐 아니라 처방전이 분산돼 동네약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는 이미 개원의협의회에서 경제적 이윤 동기가 없더라도 주사제는 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낫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만큼 국회도 국민불편과 진료의 적정성 보장 차원서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