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산하 단체장 보험료 '무납'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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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단체장 보험료 '무납' 빈축


[ 2001년 02월 16일 11시 39분 ]

보건복지부 산하 일부 기관장들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 고시에 따라 60세이상 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층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등 피부양자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서재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경우 원장 임용(2000년 7월1일) 직전까지 '서재희 원장'을 개업중이던 현직의사로 분명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 이후 11년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역시 총재 임용 후 장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일 국립소록도병원장은 임용 직전 '영암김병원' 원장으로 재직중이었으나 연금보험율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을 147만원으로 신고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전직 서울대병원 의사였던 이문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과 문태준 사회복지협의회장 역시 임용 직전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심 의원은 "납부강요, 소액진료비 급여제외,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서민을 울리는 정책 당국자들이 자신들은 정작 소득신고를 지연하거나 보험료를 낮추어 내는 등의 편법을 동원한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사회지도층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편법적인 행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고소득자 보험료 징수를 통한 보험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관련 고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