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주사제 분업제외 '신경전' 치열

로그인 | 회원가입


국회, 주사제 분업제외 '신경전' 치열


[ 2001년 02월 19일 05시 25분 ]

주사제 분업제외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9일 예정된 개정안 상정이 유보된 것이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회는 19일 오후 2시 상임위를 열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에앞서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유보시킨 전용원위원장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의원들간 격론도 예상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9일 "지난 16일 개정안 상정을 유보시킨 전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일부 의원들은 이날(19일)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애당초 16일에서 19일로 상임위를 연기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위원장의 유보 사유"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변경된 일정은 행정실에서 나왔으며, 이는 위원장의 지시없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중 현재 주사제 분업제외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상정안 유보 배경은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한 표결처리에 대비한 사전포석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회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표결처리에 대비해 향후 추이에 촉각을 세우는 등 표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분업포함을 당론으로 결정한데 대해 분업제외 입장인 의원들이 표결처리에 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국회 상임위 여야 간사는 지난 15일 전화통화를 통해 16일 상임위 개최를 19일로 연기하고 이날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전위원장은 16일 여야간사 결정에 대해 사후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9일 상임위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