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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보험료 10원단위 절상부과 개선"해명
[ 2001년 02월 19일 11시 2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19일 보험료부과시 10원 단위에서 절상한 금액을 적용한 것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합리적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이 금액은 보험재정으로 충당돼 가입자들의 진료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향후 보험료 등급별 조정시 10원 단위별 납부불편 등을 감안해 합리적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와 관련 "평가소득,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요소별, 등급별로 되어있어 15%를 인상하여 10원 단위에서 절상한 금액을 합산했기 때문에 실제 인상율보다 상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단은 하지만 "각 세대의보험료 납부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같이 일률적으로 절상하여 지난해 12월 보험료 인상시 정관에 절상조정된 보험료를 정해 시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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