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RG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실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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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실사 강화


[ 2001년 02월 19일 12시 20분 ]

DRG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모니터링 방식이 의료기관의 오(誤)청구비율에 따라 심사비율에 차등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9일 "질병에 따라 DRG 진료비를 정확하게 청구하는 병원에 인센비브를 부여하기 위해 병원을 3~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전체 청구건수 대비 심사비율을 3~10%선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행 DRG 모니터링제도는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에 청구한 DRG 진료비에서 일정비율의 표본을 임의 추출해 적정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심평원은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병원에 동일하게 DRG 진료비 청구건수의 약 6%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DRG분류 정보조작(질병군 오게재)을 통한 부당청구행위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행위 등을 적발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오청구비율을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부당청구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실사를 대폭 늘리면 해당 병원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이나 실시 시기 등은 미정이다. 심평원 측은 "실시 시기는 5월 이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DRG수가 인상이 보류돼 시범실시중인 의료기관의 불만이 높다"며 "수가인상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된 뒤 모니터링체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97년부터 도입되고 있는 DRG 시범사업에는 현재 3차 진료기관 15개 병원을 포함, 1,2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