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민추, 정부 무원칙 의료정책 비난
[ 2001년 02월 19일 12시 20분 ]
'의협 민주화 추진운동 본부(의민추)'는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국민 불편과 환자들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며 현정부의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민추는 19일 '정부의 무원칙한 행정을 비판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은 보험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의민추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미비로 인해 약사의 불법적인 임의조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약사의 불법진료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결돼야 할 의약분업 세부 항목 중 주사제 분업제외 문제와 처방전 매수 규정이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소위의 무원칙한 의료정책으로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의민추는 "주사제 분업 제외는 약사법 제2조 15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제는 조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처방전 매수와 관련해서도 의민추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제대로 환자에게 조제됐는지 알 수 있게 약사가 조제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민추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의사의 처방대로 약사가 조제하는 환경이 아닌 약사의 불법진료와 바꿔팔기,끼워팔기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처방전 매수 문제보다는 약사의 조제 내역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민추는 "정부와 입법기관이 정책입안시 국민 건강을 우선 하는 자세로 정책을 수립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영주기자 fishdragon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