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처방전 1매 vs 2매 첨예 국민들만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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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매 vs 2매 첨예 국민들만 '불편'


[ 2001년 02월 21일 12시 22분 ]

처방전 발행 매수를 놓고 복지부 및 지자체와 의료계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고수, 애꿎은 국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1매 발행이 불법임을 내세우는 정부와 처방전 서식위원회의 결정때까지 1매를 발행하겠다는 의료계 주장이 맞서면서 혼란이 가중, 최종 결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높다.

지자체들은 최근 처방전 1매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발표한 뒤 복지부도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등 원칙적인 강경 입장을 천명했지만 의료계 반응은 요지부동이다.

다만 지역별로 의사들간에 동요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으나 의사회 차원의 1매 고수 입장은 불변이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 지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과연 실질적인 행정적 제재를 가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반면 의협은 처방전은 의약정 합의대로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지난주 전국 시도상임이사회의서 결정, 정부 방침에 정면 배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만약 정부가 강경하게 나올 경우 불행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며 부득이 환자가 원할때만 2매를 발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오는 2월말 약사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의료·약사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재정비될 때까지 처방전발행 관련 행정지도를 유예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대안을 마련중에 있다.

또 처방전 1매 발행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복지부는 이달말경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의협은 이창훈 의무이사가 참여하는데 서식위원회가 열려도 각 단체별 의견이 너무나 상반돼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