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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처벌 명문화"


[ 2001년 02월 19일 13시 45분 ]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벌칙조항이 신설되고,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60세이상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리베이트 등 금품을 수수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개정시 벌칙조항을 따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수사중인 의사에 대해 사법당국에서 통보해 오는대로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금지 대책과 관련해 최장관은 "담합소지가 있는 약국의 개설을 제한하고, 담합사례를 유형별로 명문화 할 것"이라며 "처벌양형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시민포상제 실시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 처방전 분산을 가로막는 담합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약사법개정안의 담합위반 형벌 양형과 동일하게 처분토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최장관은 이어 "심사평가와 연계해 사전에 담합 소지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합동감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약제비 증가 억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파업으로 처방약 목록을 확보하지 못한 약국이 오리지널 약을 준비하고, 의료기관도 고가약을 처방해 약제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항생제·주사제를 과다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심사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도 상당한 약가거품이 남아있으며, 인하요인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혀 약가인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부 산하 기관장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최장관은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 7월부터 실시할 것"이라며 "전문직 고소득자 피부양자는 현재 65만명으로 파악돼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토대로 부과대상자를 명확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