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학병원, 환자 진료기록 공개요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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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환자 진료기록 공개요구 '급증'


[ 2001년 02월 22일 13시 41분 ]

최근 들어 각 병원마다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 진료기록 공개 요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권'을 보장한 의료법 제20조가 개정되면서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교부 조건이 한층 완화되 진료기록 공개 요구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세브란스병원은 월평균 5백건을 상회하고 서울중앙병원의 경우 지난 99년 850∼900건 수준에 불과하던 건수가 지난해는 엄청나게 늘어 7월에만 1147건이 11월에는 1205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도 예전에는 하루 1∼2건에 불과하던 진료기록 공개 요구가 최근 들어서는 하루 2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고대병원이나 경희의료원 역시 요즘은 한달평균 100∼200건 수준으로 증가, 이를 처리할 의무기록실의 일손이 부족할 정도이다.

현재 개정된 의료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진료기록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혹은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등 상당위 광범위하다.

이는 개정전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해서는 안되므로 환자의 진료기록사본교부 요청이 있어도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과 비교할 때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이 한층 쉬워진 셈이다.

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과의 한 관계자는 "진료기록 공개는 최근 들어 그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요즘은 한달 평균 진료기록 공개 요구 건수는 500건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환자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대리인 신분으로 진료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는 대부분 타병원 진료나 보험회사 제출용, 혹은 연금 지급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앙대의료원 의무기록과의 한 관계자는 "진료기록 공개 요구가 한 달 평균 100여건으로 늘어났으나 이는 의료법 개정 요인도 있지만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병원을 옮기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타병원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진료기록 공개를 요구한 탓도 크다" 풀이했다.

한편 의료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전현희 변호사는 "현재 환자의 기록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서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전변호사는 또 "환자측의 기록열람에 대해 의사가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며 "실무에 있어서 치료목적상 불가피하다는 사유는 의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상 본 단서조항이 사문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진료기록에는 환자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며 "특히 산부인과처럼 외부에 드러나서는 안 될 환자의 개인기록이 노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