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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도 요양기관 실사권한 부여해야"
[ 2001년 02월 20일 12시 03분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이충배)이 약사법 개정시 의약간 담합행위 신고접수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20일 "급여비 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요양기관 현지 조사권한이 보험자(건강보험공단)에 대폭 위탁해야 의약담합ㆍ부당(허위)청구를 상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와 함께 "복지부가 제시한 신고서 접수 기관은 국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위압감이 드는 기관들"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노조는 또한 "건강공단은 전국적인 하부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공단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의약간 담합행위 근절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건강보험법 제13조'에 의거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 선량한 재정관리와 보험급여 비용의 적정지급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9일 복지부가 '의약간 담합행위 시민신고 100만원 포상제'를 도입, 신고서 접수기관을 전국의 보건소, 검찰, 경찰로 한정시킨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복지부가 이번 의료계 부당청구 근절대책을 내놓고, 건강공단에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감시억 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손영주기자 fishdragon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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