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주당 주사제 분업포함 당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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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사제 분업포함 당론 후퇴


[ 2001년 02월 21일 03시 43분 ]

주사제 문제와 관련해 분업포함을 당론으로 결정했던 민주당이 소속의원들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또한 오는 22일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주사제 문제가 표결처리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도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작성한 원내 대책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한 차광주사제 포함을 법안심사소위가 제외키로 의결함에 따라 약계의 반발조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당의 입장정리가 안될 경우 크로스보팅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당 보건복지정책분과위에서 당론으로 주사제 분업포함을 결정한데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결정한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 소속 의원 일부가 분업포함 결정에 반발하는 등 내부기류 역시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 A의원측 관계자는 "지난달 결정은 당론으로 결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를 방침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고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사실상 당의 입장을 후퇴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약사법개정안이 표결처리 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도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 B의원측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결정됐다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제안할 경우 본회의에서도 표결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임위 표결결과에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약사법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본회의에서 표대결이 벌어질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