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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특정약국 유도 처벌기준 강화
[ 2001년 02월 22일 14시 20분 ]
의료법에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유도하는 행위가 담합행위로 규정되는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담합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 중 제22조(담합행위 규정))를 의료법 제51조 1항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에 담합행위 처벌 기준이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돼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은 수준의 처벌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을 개정해 국회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 22조는 △처방전 특정약국 유도행위 △처방약 목록과 동일 성분의 약을 반복 처방하는 행위 등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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